중간To be continued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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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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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C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 중간skip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가 중간skip등기청구의 문제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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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중간skip등기
1. 정의(定義)
2. 거래實態 및 問題點
Ⅲ. 중간skip등기의 유효성
1. 판례
2. 학설
3. 검토
Ⅳ. 중간skip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問題點
2. 판례
3. 학설
4. 검토
Ⅴ. 사 례 해 결
1. 중간skip의 등기청구의 가부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Ⅳ. 중간skip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問題點
중간skip의 등기청구란 물권변동의 Cause 이 되는 채권관계의 최종채권자(C)가 최초채무자A)에게 중간과정을 skip한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중간생략등기 , 중간생략 등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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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To be continued 등기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에 상대하여 작성했습니다.
3. 학설
(1) 등기청구권 인정설
최종매수인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skip)
중간To be continued 등기
다.
(3) 위와 같은 중간skip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중간 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전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매수인 역시 중간매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skip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 취득자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skip의 등기청구를 하는 최종매수인은 연속적 등기를 기피하고 최초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매매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중간자를 은닉한 등기(A→C)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2. 판례
(1)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해 중간skip등기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특히 매도증서·위임장 등의 등기서류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이 때 최초매도인은 자기의 채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된다.
그러나 비록 최초매도인이 처음에 백지위임장의 교부 등으로 중간skip등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더라도 후에 최종매수인이 등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면 3자 합의가 결여된 것으로 보아 중간skip등기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