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 논제 1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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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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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론 찬성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생활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어두운 골목에서 일어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흥신소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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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CCTV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당신의 견해를 삼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하쇼 . Ⅰ. 요약 방범용 CCTV는 경찰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여 경찰의 주요기능인 범죄예방이 더욱 결과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따 영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범죄의 예방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용은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관리·운용상의 문제 등 몇 가지 improvement되어야 할 problem(문제점)을 안고 있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CCTV와 관련해 `공공기관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4종이 계류 중이며, government 는 우선 공공기관 CCTV 설치 규제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치안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설치 여부와 목적, 운영방법, 관리책임자 등을 밝혀야 하며, 개인이 자기 모습이 찍힌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과 이의 제기,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또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변경 또는 파기했을 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방범용 CCTV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우려보다 범죄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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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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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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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 논제 1 범죄예방
다. 우리나라 경찰도 2002년 12월 서울강남서초경찰서를 시초로 전국적으로 CCTV를 확대해나가고 있따 강남경찰서의 통계data(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후 5대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언론 등 각종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CCTV의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